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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제1종, 서류 준비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2 09:00 | 4 | 0

본문

핵심 요약
  • 범위부터 확인 —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도시가스 공급시설부터 고압가스배관까지 포함
  • 기술인 세 자리 — 가스 경력, 토목·용접, 시공 실무가 각각 다른 조건
  • 장비는 회사 명의 — 대여나 타사 명의 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 자본금 1억 5천만 원 — 주력분야와 무관하게 동일,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 근거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기계설비법, 국가기술자격법

가스시설공사 제1종으로 등록하면 어디까지 맡을 수 있나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두 주력분야로 나뉩니다. 가스 쪽 일을 받으려고 이 업종을 알아보고 있다면, 등록 전에 먼저 어느 범위까지 공사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려는 공사맞는 등록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 자동제어설비 등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 업무 포함)
가스시설공사 제2종과 제3종만가스난방공사업

맡으려는 가스 공사가 제2종이나 제3종 범위에 그친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보다 가스난방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잘못 잡으면 등록 후에 바꾸는 절차가 더 번거롭습니다.

기계설비공사만으로는 가스 공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도 기계설비공사로만 등록돼 있다면 가스시설공사 제1종 범위의 공사를 임의로 맡을 수 없습니다. 복합공사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 조항에 기대기보다는 계약서상 주된 공종과 실제 시공 범위를 계약 전에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스 배관 물량이 꾸준한 회사라면 처음부터 가스 주력분야까지 함께 준비할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뒤에서 공사 범위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을 줄입니다.

기술인 세 자리, 서류를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조건이 서로 다른 기술인 세 명을 각각 채워야 합니다. 사람 수를 맞추는 것보다 자리별 조건에 맞는 조합을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리조건
가스 경력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 가스 관련 실무 5년 이상
토목 또는 용접토목 건설기술인 초급 등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시공 실무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가스 실무 5년 이상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자격증 사본만 받아서는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경력증명서와 교육 이수 기록까지 같이 받아 두고,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전속 근무가 확인되는지,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비는 보유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법에서 정한 시험설비와 측정기를 회사 명의로 갖추고, 보유 현황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빌린 장비나 타사 명의 장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점부터 명의와 증빙을 맞춰 두어야 뒤늦게 다시 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 기록과 검지: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 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보내 주는 마스크
  • 전기 측정: 전압·전류 계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 치수와 두께 측정: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 압력과 온도: 각종 압력계, 기준 온도계

이 장비 기준은 가스 주력분야에만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니, 아직 등록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비부터 먼저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분야와 무관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를 고르든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고르든 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법인: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둘 다 기준을 넘어야 하고, 등기 목적에 건설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개인: 실질자본금과 영업에 쓰는 자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 기존 회사: 통장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지급금, 대여금, 미회수 채권, 부채를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데, 출자 좌수는 조합 기준과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과 자본금 예치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기업진단 기준일과 함께 일정을 짜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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