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텍스트조달청, 2027년부터 소방공사도 실질자본금 사실조사
핵심 요약
무엇이 — 조달청이 2027년부터 소방공사 낙찰예정자의 등록기준 실제 이행 여부를 사실조사합니다.확인 범위 — 지금까지의 기술자 확인에 더해 실질자본금과 사무실까지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불이익 —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입찰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깎습니다.함께 나온 소식 — 소방 배관 보온재는 발주자 판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소방청 회신이 나왔습니다.그 밖 — 3기 신도시 국토부 직접 인허가 도로사업이 5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함께 볼 두 가지입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조달청 소방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2027년부터 자본금과 사무실까지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23조달청은 서류만 갖춘 업체(페이퍼컴퍼니)를 걸러 내려고 낙찰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에는 이미 적용 중이고, 소방공사는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지금까지 확인된 절차와 자본금 기준을 미리 안내했습니다.사실조사에서 알아둘 점소방공사 기준근거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대상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순서입찰공고와 개찰, 자료 제출 요청, 서류 확인, 업체 현장 방문, 판정과 소명, 낙찰자 결정조사 항목지금은 기술자 보유 현황(서류)만, 앞으로 기술자에 자본금과 사무실 현황을 더해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미달하면해당 입찰 평가점수 10점 감점(새로 생긴 기준)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같은 기준에 따라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당시 최근 정기결산일이고, 최근 결산자료의 신고기한 전이면 그 전 정기결산일로 평가합니다.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조달청 비용으로 전문 진단업체가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봅니다. 입찰공고가 요구한 업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자산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기술자와 사무실의 세부 기준은 전기, 통신, 소방 업종별 등록기준과 업계 사정을 반영하려고 조달청과 협의 중이며, 확정되면 다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등록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2027년 조달청 소방공사에 들어갈 회사라면 올해 12월 31일 결산이 첫 시험대입니다. 내년 4월 이후 공고되는 입찰은 2026년 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보기 때문입니다.자본금 — 가지급금, 대여금, 오래된 미수금처럼 진단에서 빠지는 계정을 연말 전에 정리하세요.겸업 회사 — 전기, 통신과 소방을 함께 가진 회사는 업종마다 자본금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한 자산으로 두 업종을 메울 수 없습니다.사무실 — 현장을 찾아오므로 등록 주소에 실제로 일하는 사무실과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는 순서는 연말자본금 기간 칼럼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원문 보기 — 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 배관 보온재,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소방청 회신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22소방시설 배관의 보온재를 누가 시공할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이 되풀이되자, 소방청이 법령 해석을 정리해 회신했습니다.질의 — 소방시설 배관 보온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가답변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주자 등의 판단에 따라 전문분야 건설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고 본다단서 — 이 경우에도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이 적법하고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문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044-860-6821)입니다.보온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라면 소방 배관 보온 물량도 발주자 판단으로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보온재가 본인 공사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보온재 시공 주체를 발주자와 분명히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한국소방시설협회
정부와 제도
신도시 도로공사의 인허가가 빨라집니다.3기 신도시 교통대책, 국토부 직접 인허가 도로사업 7개로 확대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2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10월 26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엽니다.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데, 3기 신도시 관련 대상이 5개에서 7개로 늘어납니다.기존 5개 —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과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추가 2개 — 인천계양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인허가가 짧아지면 설계에서 발주까지 일정도 당겨집니다. 수도권 서부에서 토공, 포장, 교통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라면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도로사업의 발주 시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게 지나가는 소식
국토교통부 —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과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 이상 감축을 논의했고,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 상용화 제도 정비 방안이 나왔습니다.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구간 도로구역 변경,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안산신길2 A-6블록 사업계획 변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보상계획,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공청회 공고도 있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여섯 건과 항공교통관제절차 폐지, 동계 항공편 일정 확정 소식도 나왔습니다.입법예고와 협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은 ICT폴리텍대학 전임교원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조달청 소방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입니다.2027년부터는 소방공사에서도 낙찰 직전에 실질자본금과 사무실을 현장까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10점을 깎습니다. 내년 공사를 노린다면 올해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지금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기술자와 사무실 세부 기준은 조달청과 협의가 끝나면 다시 안내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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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텍스트지붕·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핵심 요약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은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수 안전시설 비용의 최대 90%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므로 연말까지 지붕, 철골 공사가 잡혀 있다면 착공 전 산업안전포털에서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는 10월 22일 시행됐으나, 2027년 1월 2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가입 의무는 2027년 1월 22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되니, 기존 영업배상책임공제로는 이 의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장 지원
오늘 가장 중요한 것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22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를 막으려고 추락방지시설 구입과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에 안내했고, 안전보건공단은 10월 22일 필수 안전시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신청 전에 볼 것이번 지원 기준대상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건설현장. 지붕을 소유하거나 빌려 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공장, 축사, 창고도 대상지원 비율필수 안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의 최대 90%신청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어려우면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 방문절차온라인 신청, 접수와 검토, 설치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마감예산 소진 때까지문의안전보건공단 1544-3088지원 품목은 일곱 가지입니다.추락방호망: 철골 신축공사 등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공장, 창고 지붕 유지보수 대비채광창 안전덮개: 채광창과 노후 지붕처럼 밟으면 깨지기 쉬운 곳안전대 부착설비: 철골 위 작업 때 고정점 확보고소작업대: 굴절형, 차량탑재형추락방지용 이동식크레인: 아주 짧은 공사의 안전대 고정점타워형 안전작업대: 높은 곳 오르내릴 때공단 순찰이나 패트롤 점검에서 위험이 확인된 현장은 신속지원(Quick Pass)으로 공단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서 설치한 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을과 겨울은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가 몰리는 때라 공단 점검도 연말까지 지붕, 철골 현장에 집중됩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현장일수록 점검을 기다리지 말고 착공 전에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품목 고르기: 철골 조립 현장은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 보수 현장은 채광창 안전덮개부터 챙기세요.증빙: 설치를 마쳐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구입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현장별로 남겨 두세요.예산: 올해 예산이 떨어지면 받지 않습니다. 연말 공사가 잡혀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와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22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0월 22일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 요령 제정과 공제 상품 개발, 신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계도기간이 붙었습니다.날짜내용2026년 10월 22일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화2026년 10월 22일 ~ 2027년 1월 21일계도기간2027년 1월 22일부터이날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가입 의무 적용이 손해배상책임은 지금까지 들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보장 범위가 달라, 법이 정한 책임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운영 요령이 공포되고 상품이 나오면 조합원과 발주기관에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보증사업부 02-3470-7073입니다.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미 들어 있어도 이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내년 1월 22일 이후 발주될 공사를 기준으로 가입 비용을 견적에 넣을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개정으로 공사업자 교육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함께 도입됐으니 상품이 나오는 대로 조합 안내를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 정보통신공제조합
짧게 지나가는 소식
국토교통부: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및 관리요령(안)이 나왔고,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전부개정, 항공교통관제절차 폐지고시안도 있었습니다.입법예고와 공제조합: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건설공제조합은 창원 건설회관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이라면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비용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연말까지 지붕, 철골 공사가 잡혀 있다면 이번 주에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는 2027년 1월 22일 발주 공사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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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텍스트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기준 개정, 고압 시공통보 3억원으로
핵심 요약
고압 협력사 — 시공통보 금액이 1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갑니다.저압 협력회사 — 맡는 공사에 저압고장복구가 더해집니다.대전세종충남 본부 — 남부권에서 중부권으로 옮겨 11월 10일 개찰합니다.실사 일정 — 인원과 장비 실사는 12월 15일 하루로 확정됐습니다.입찰 공고는 11월 2일입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오늘 가장 중요한 것2027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기준 개정과 입찰 권역 변경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10-21한국전기공사협회가 20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본과 확정된 입찰 일정을 회원사에 안내했습니다. 업무처리기준은 한국전력 배전계획처가 10월 14일 34차로 개정했고, 적격심사기준, 인센티브와 패널티 업무절차서, 안전계약 특수조건, 계약 특수조건 전문도 함께 올라왔습니다.34차 개정에서 바뀌는 것내용고압 협력사 시공통보 금액1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고압 협력사 관리상근인력 기준을 통합하고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강화저압 협력회사 공사 범위맡는 공사에 저압고장복구를 추가입찰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10월 12일에 안내한 일정안과 비교하면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달라진 점10월 일정안이번 확정대전세종충남 본부남부권중부권(중부권 8개 본부)인원과 장비 실사12월 10일 ~ 18일12월 15일(화)나머지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입찰 공고는 11월 2일, 중부권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11월 10일 18시에, 남부권은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받아 11월 11일 18시에 개찰합니다. 낙찰예정자는 12월 9일 통보하고, 계약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맺습니다.나우건설정보가 보는 지점대전세종충남 본부에 응찰하려던 회사는 참가 신청과 투찰 날짜가 하루씩 당겨집니다. 남부권 일정에 맞춰 준비했다면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신청하고 11월 10일까지 투찰하도록 달력을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고압 협력사: 시공통보 금액이 3억원까지 오르면 한 번에 맡는 공사가 커집니다. 등록한 기술자와 장비가 늘어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저압 협력회사: 저압고장복구가 더해지면 긴급 출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동 인력과 연락 체계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실사: 12월 15일 하루에 등록 인원과 장비를 실제로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 낙찰예정 통보 전에 점검해 두세요.설명회와 처음 안내된 일정은 10월 12일 소식에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한국전기공사협회
짧게 지나간 소식
짧게 지나간 소식국토교통부 — 장관이 일산 선도지구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제2차관은 겨울철 폭설과 결빙 대비를, 제1차관은 행복기숙사 공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항공과 디지털 복합재난 대응훈련이 이틀간 열렸고,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두 건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가 나왔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중리택지 B3블록 주택건설공사 소방 감리자 모집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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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텍스트휴게시설 지원 최대 500만원, 10월 28일 마감
핵심 요약
휴게시설 지원 — 총공사금액 100억 미만 현장, 비품·설비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10월 28일까지 신청담합 제재 강화 — 반복 담합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이 최근 5년→10년, 벌점 5점 초과→4점 이상으로 강화해체공사감리 특례 — 공공개발사업 해체공사,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9월 22일 시행)건설로봇 — 국토교통부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 출범, 고속도로 공사장 신호수 로봇 실증 허용시스템 점검 — 건설공제조합 인터넷창구, 10월 27일 19시~24시 전면 중단
현장 지원
일주일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중소규모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 10월 28일까지 신청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9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규모 현장의 휴게시설 비품과 설비를 사거나 빌린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모자라 쉼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장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사업입니다.신청 전에 볼 것이번 지원사업 기준대상 현장퇴직공제에 가입된 총공사금액 100억 미만 현장 가운데 공사가 2027년 4월 1일 이후 끝나는 곳현장 조건전자카드 단말기를 쓰고 있고, 휴게공간을 둘 자리가 있는 현장지원 한도10억 미만 200만원(렌탈만 가능), 50억 미만 300만원, 100억 미만 500만원신청 횟수사업자등록번호 하나에 한 현장만. 여러 현장을 내면 공사금액이 가장 작은 곳만 지원신청 기간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선정 결과는 11월 중 현장별 통보제출 서류신청서, 지원항목 목록,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구매나 렌탈 계약서, 영수증, 설치 사진공사 시작 뒤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남은 공사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이 먼저 선정됩니다. 나라장터 평균가보다 20% 넘게 비싼 품목은 금액이 조정되고, 개인 안전장구나 포도당 같은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렌탈은 올해 12월 사용분까지만 지원합니다.소규모 현장을 여럿 돌리는 전문건설사라면 신청할 현장 하나를 먼저 고르는 것이 일입니다. 한 번밖에 못 내므로,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고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을 고르시기 바랍니다.서류: 계약서와 영수증의 업체명이 다르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구매한 법인 이름이 서류마다 같은지 확인하세요.공사기간: 공제회 전산에 등록된 종료일로 판단합니다. 공기가 늘어난 현장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해 두세요.신청 방법: 안내문의 QR로 신청서를 쓰고, 건설e음 자료실의 지원항목 양식과 증빙을 공제회 담당자 이메일로 보냅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입찰과 제도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정리한 9월 정부입법 동향에서 골랐습니다.반복 담합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이 강화됩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9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행정예고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는 더 오랜 기간의 기록으로, 더 낮은 벌점에서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받게 됩니다.달라지는 기준지금제정안보는 기간최근 5년최근 10년제한요청 벌점입찰담합 벌점 누계 5점 초과부당한 공동행위 벌점 누계 4점 이상벌점 대상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반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 첫 제한요청 때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입찰담합이 아니어도 가격이나 물량을 맞춘 행위로 벌점을 받았다면 이제 같은 장부에 쌓입니다. 공공입찰 비중이 큰 회사라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력과 벌점을 한 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해체공사감리 특례와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99월에 시행된 기준 두 가지입니다.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특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9월 22일 시행): 공공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같은 공공개발사업의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는 관리자가 요청하면 지역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심사세부기준, 9월 8일 공고분부터): 3명 이상이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그 금액은 균형가격 계산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공공개발 구역의 철거 공사를 맡는 해체 업체라면 감리 상대가 지역 명부의 감리자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착공 전에 감리 지정 방식부터 발주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
정부가 건설로봇을 현장에 들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 출범, 고속도로 공사장에는 신호수 로봇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20건설로봇의 현장 도입을 논의할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이 10월 20일 출범했습니다. 정책과 제도, 기술과 안전, 산업과 데이터 세 분과로 운영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 로봇 지원 사업을 정부 처음으로 추진 중이며 계약과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쓴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을 허용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차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아직은 실증과 논의 단계지만, 로봇을 쓰는 공사의 계약 방식과 비용 반영 기준이 앞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도로 공사나 위험 작업이 많은 업체라면 포럼에서 나오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협회와 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일정이 있다면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건설공제조합 인터넷창구, 10월 27일 저녁 다섯 시간 멈춥니다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20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와 인터넷창구의 모든 서비스가 10월 27일(화) 19시부터 24시까지 멈춥니다.보증서 발급이나 출자증권 업무를 그날 저녁에 하려던 회사는 낮 시간으로 당겨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건설공제조합
그 밖의 소식
국토교통부 — 서울 동자동 쪽방촌이 2,15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신고하게 하고 100호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을 시도에 주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변경 행정예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공고도 나왔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건설업 실무교육 강습회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컨퍼런스를 안내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비상임이사를 모집합니다.
마무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건설현장 휴게시설 지원입니다.100억 미만 현장이면 쉼터 비품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마다 한 현장만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이 10월 28일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신청할 현장을 정하고 계약서와 영수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건설공제조합 인터넷창구는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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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텍스트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경상권 75곳부터 시작
핵심 요약
민간현장 단속 —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점검을 받습니다.먼저 보는 곳 —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들어온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이 우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 다가구주택 층수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되는 재입법예고, 의견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건설공제조합 — 9월 가결산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출자 지분가액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경상권 75곳부터 시작합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18이번 단속으로 불법하도급 점검은 민간 건설현장까지 넓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이 경상권 민간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10월 12일 시작한 집중단속과 자진신고기간의 하나로 진행됩니다.단속에서 알아둘 점이번 민간현장 단속대상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기간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단속 인력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명, 대한건설기계협회먼저 보는 현장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신고 창구공정건설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8221, 현장 배포 포스터의 QR지난 5월 수도권 민간현장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그 밖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을 해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성과를 근거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을 한 권역에 모아 점검의 밀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민간 공사만 하는 회사라도 이제는 단속을 비켜 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고가 들어온 현장이 먼저 점검 대상이 되므로, 현장 근로자나 장비 업체와 대금 문제가 있었던 곳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장비 대금: 이번 단속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제때 줬는지, 지급보증을 갖췄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하도급 상대: 일을 맡긴 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받은 일을 다시 넘긴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자진신고: 문제가 보이면 12월 31일까지인 자진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바로잡는 쪽이 처분을 줄이는 길입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다가구주택 4개 층까지,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6다가구주택을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08호). 11월 12일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에 맞춰 높이 제한 규정을 정리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도 함께 손봅니다.완화되는 기준지금개정안다가구주택 층수3개 층 이하4개 층 이하다세대, 다가구 1개 동 주택 바닥면적660㎡ 이하1천㎡ 미만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생깁니다.의견은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낼 수 있습니다.층수와 면적 기준이 풀리면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이 커집니다. 다가구, 다세대 신축을 주로 하는 건축공사업체라면 시행 뒤 수주할 공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고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여러 건축물 해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6한 관리자가 같은 목적으로 건축물 여러 동을 해체할 때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서식이 바뀝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79호). 지금은 한 해체공사 구역 안에 있어도 필지마다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의견은 11월 2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재개발 구역처럼 여러 동을 한 번에 철거하는 현장에서는 서류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가진 업체라면 일괄 신청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처와 절차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협회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9월 가결산에 따라 출자 지분가액을 바꿨습니다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16건설공제조합이 2026년 9월 가결산 결과에 따라 출자 지분가액을 10월 19일부터 새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지분가액은 조합의 결산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달라집니다.출자 좌수는 그대로여도 지분가액이 바뀌면 출자금의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결산과 기업진단을 앞둔 회사는 출자금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담당 세무사와 미리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건설공제조합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고,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일괄입찰 설계심의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평택제천선과 남해제2지선 도로구역이 고시됐고,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네 건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취소,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소식도 있었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하반기 권역별 전자입찰 교육을, 대한건설협회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직무교육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과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모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민간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입니다.공공현장에서 시작한 점검이 민간으로 넘어왔고, 신고가 들어온 현장부터 찾아갑니다. 장비 대금과 하도급 상대를 이번 주에 한 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12월 31일까지인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다가구주택 층수 완화 의견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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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텍스트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나 —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정비됩니다.실적 신고 대상 확대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이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공사로 넓어집니다.누가 챙겨야 하나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재하도급 구조를 지금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의견 제출 — 개정안 의견은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불법 하도급 처분과 실적 신고 기준이 바뀝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5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바로 내릴 수 있게 처분기준을 손보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했고(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24호), 상위법이 바뀐 데 맞춰 시행규칙을 정리하는 개정입니다.달라지는 기준지금개정안불법 하도급, 재하도급 처분시정명령을 먼저 거침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 정비(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 공사로 확대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위임 근거를 정리하고,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합니다.의견은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과)에 보내면 됩니다.전기공사업체라면 하도급 구조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바로잡을 기회를 주던 시정명령 단계가 빠지면, 걸리는 즉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도급 상대 확인: 일을 넘긴 상대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다시 넘긴 일은 없는지 지금 진행 중인 현장부터 확인하세요.재하도급 금지: 받은 공사를 그대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은 처분 대상입니다. 인력이 모자라 손을 빌린 경우라도 계약 형태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실적 신고: 소규모 일반용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신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신고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협회 안내를 챙겨 보세요.영업정지 기간에는 새 공사를 받을 수 없고, 공공 입찰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에게서 바로 나가는 직접지급 흐름은 10월 1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원문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짧게 지나가는 소식
국토교통부 —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다섯 번째로 변경됐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이 승인됐습니다.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과 거창 숙박시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2차 선정계획도 올라왔습니다.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화성남양뉴타운 주택건설공사의 소방 감리업자 모집을 공고했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가상화솔루션 구독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처분 강화입니다.시정명령이라는 완충 단계가 빠지면 하도급 한 건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 상대와 계약 형태를 이번 주 안에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개정안 의견 제출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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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텍스트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조합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속 이용 가능
핵심 요약
전문건설공제조합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꾼 조합원도 출자금을 그대로 두고 조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등록기준 충족 기한 — 업종전환 특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추가유예 대상 2029년 12월 31일)입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대비 세미나가 10월 22일 건설회관에서 열립니다.국토교통부 — 재개발 재건축 조합 16곳의 공사비 산정·증액을 합동 점검합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업종전환 회사에 잘못된 안내가 돌고 있습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조합원, 출자금 그대로 두고 조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14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조합원에게 안내문을 냈습니다. 최근 업종을 바꾼 조합원에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 출자지분을 돌려받아 다른 공제조합에 새로 출자해야 한다"는 안내가 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안내라는 내용입니다.구분내용조합원 자격2021년 4월 정관을 고쳐 당연탈퇴 사유가 '전문건설업 등록 상실'에서 '건설업 등록 전부 말소'로 바뀌었습니다. 업종을 바꿔 종합건설업만 남아도 건설업 등록이 유지되면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입니다.출자지분업종전환을 이유로 출자지분을 반환받거나 다른 공제조합에 따로 출자할 필요가 없습니다.보증과 융자전환한 업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보증과 융자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이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남은 기한업종전환 특례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추가유예 대상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필요한 추가 출자와 융자 상환은 소속 지점과 상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업종전환을 마친 회사가 지금 가장 피해야 할 일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출자금을 빼는 것입니다. 출자금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보증 한도가 줄고, 다른 조합에 새로 출자하는 데 돈과 시간이 다시 듭니다.출자는 그대로: 기존 출자지분을 유지한 채 전환 업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같은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지 소속 지점에 먼저 확인하세요.12월 31일 기한: 추가유예 명단에 없는 회사는 올해 말까지 전환 업종의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추가 출자가 필요한지도 이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결산과 함께 보기: 연말결산 숫자가 그대로 실질자본금 판단에 쓰이므로, 출자금 정리와 자본금 보완은 결산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원문 보기 — 전문건설공제조합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대비, 하수급사 대상 세미나가 10월 22일 열립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4대한전문건설협회가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맞춰 세미나를 엽니다. 하수급사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주요 내용입니다.구분내용일시2026년 10월 22일(목) 14:00~16:30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내용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하수급사의 대응 방안, 실무 FAQ신청협회 공지에 붙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회신2027년부터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서 지급대상자별로 나눠 청구해야 하고, 발주자가 각 계좌로 바로 보냅니다. 하도급을 주로 받는 전문건설업체라면 청구서를 쓰는 쪽이 바로 우리 회사입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와 제도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를 들여다봅니다.재개발 재건축 조합 16곳, 공사비 산정과 증액을 합동 점검합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14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고,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 부담과 사업 지연이 생긴다는 판단입니다.구분내용사전 전수조사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을 하지 않은 구역 138곳점검 대상138곳 중 16개 사업장점검 기간1차 10월 19일~30일, 2차 11월 9일~20일보는 것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한국부동산원),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지방정부), 조합 운영과 계약 절차(외부전문가)결과 처리위반 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는 수사 의뢰점검 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장도 조합별로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점검 대상은 조합이지만, 공사비 증액의 근거를 내는 쪽은 시공사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에 시공사나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근거, 하도급 계약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청사 건립에 약 3조 1천억원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13행정안전부가 수도권의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민간 임차 공간으로 먼저 옮기고, 독립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깁니다.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2027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를 시작합니다. 임차 청사 조성과 운영, 이주 지원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봤습니다.2027년에는 임차 건물의 사무공간 조성 공사가, 그 뒤로는 대형 청사 신축 발주가 이어집니다. 실내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업체에는 2027년이, 종합건설업체에는 기본설계 이후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당진~청주(인주~염치), 서산~영덕(세종~청주) 고속도로 도로구역이 고시됐고, 호남고속철도 익산전철변전소 154kV 지중송전선로 이설 실시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9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강원 수열에너지 투자선도지구 변경도 나왔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제6대 회장과 제7대 감사 선거를 공고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제85회 총회 개최와 위임장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만금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후보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회사의 공제조합 이용입니다.업종을 바꿨다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그대로 두고, 남은 시간은 12월 31일까지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을 채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10월 22일 세미나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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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텍스트2027년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 민간 50억원 이상도 적용
핵심 요약
발주자 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2027년 1월부터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거쳐 받는 사람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민간공사도 도급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 업종별 종합 200위, 전문 100위 이내는 2027년 1월, 그 밖은 2028년 1월부터입니다.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식 고시됐습니다.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용접, 용단 작업장의 화재예방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습니다.
정부와 제도
하도급 대금이 흐르는 길이 바뀝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주자 직접지급의 방법과 민간공사 범위를 정합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2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61호). 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개정입니다.구분내용민간공사 범위도급금액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제외 공사1건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대금 청구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에서 전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몫을 나눠 청구.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를 시스템에 등록발주자 지급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스템으로 지급대상자별 계좌에 직접 지급. 원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자동 생성 입금 전용계좌 방식,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미리 합의하는 방식 중 하나재난 시 예외재난으로 시스템이 멈추면 수기 청구와 일반계좌 지급을 허용하고, 복구 뒤 내역을 입력의견 제출11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원도급사의 2026년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나뉩니다.원도급사2027년 1월 1일부터2028년 1월 1일부터종합공사업업종별 상위 200위 이내그 밖의 업체전문공사업업종별 상위 100위 이내그 밖의 업체국토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과 임금 체불이 연쇄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바뀌는 핵심은 공사대금이 원도급사 통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받은 기성금을 잠시 운전자금으로 돌려 쓰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원도급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대가 각자 계좌로 바로 나가므로 회사에 남는 돈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부터 2027년 1월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하도급사: 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게 되어 떼일 위험은 줄어듭니다. 대신 근로자, 장비, 자재 몫을 나눈 청구서를 시스템에서 써야 하니, 노무비와 장비비를 현장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민간공사: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는 2028년 1월부터입니다. 한 해 여유가 있지만, 상위 업체의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현장은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회사 통장의 돈 흐름이 달라지면 결산 때 잡히는 예금과 미지급금도 달라집니다. 기준자본금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던 회사라면 2026년 결산부터 미리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시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12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04호).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6의 일반기준에 따른 공고입니다.공공현장 275곳 합동 단속 기간과 똑같습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위반을 바로잡으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공식 공고로 확정된 셈입니다. 단속 내용과 점검할 항목은 10월 8일 소식에 정리했습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현장 안전
용접 작업장의 화재예방 기준이 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장도 화재예방법의 용접, 용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2소방청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소방청공고 제2026-199호). 지금 별표 1은 불꽃을 쓰는 용접과 용단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합니다.지켜야 할 사항내용소화기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출 것가연물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거나 두지 말 것. 치우기 어려우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의견 제출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소방청 예방정책과소방청은 같은 산업현장의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 용단만 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건설현장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라, 시행되면 소방 관서도 용접 작업장의 소화기와 가연물 관리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현장에서 이미 하던 조치와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하나 더 생기는 만큼 철골, 설비, 금속 공사처럼 용접이 많은 현장은 작업 전 점검표에 두 항목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와 전세사기피해 결정 취소 공시송달 공고도 올라왔습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2026 대한민국 주거, 도시정비 박람회 개최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입니다.2027년부터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받을 사람에게 바로 갑니다. 민간공사도 50억원 이상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원도급사는 자금 계획을, 하도급사는 노무비와 장비비를 나눠 청구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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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텍스트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10월 16일 설명회로 연말 일정 시작
핵심 요약
설명회 — 10월 16일(금) 10시 30분, 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신청은 10월 15일 13시까지, 선착순 150명입니다.입찰 — 11월 2일 공고, 11월 10일(중부권)·11일(남부권) 개찰, 12월 10~18일 인원·장비 실사, 12월 말 계약입니다.단속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오늘(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현장 275곳에서 진행됩니다.지구계획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체에 연말 일정이 몰립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2027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설명회와 입찰 일정이 나왔습니다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10-08한국전기공사협회가 20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 설명회와 입찰 일정을 회원사에 안내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담당자가 2027년도 협력회사 제도에서 바뀌는 점을 설명하며, 자료는 당일에만 나눠 줍니다.구분내용설명회2026년 10월 16일(금) 10:30, 협회 중앙회 교육동 1층 대강당 (충북 청주시 오송읍)참석 대상참가를 원하는 회원사 대표 또는 임직원, 선착순 150명신청10월 15일(목) 13시까지 협회 공지의 신청 링크나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식대와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입찰 일정(안)은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진행됩니다.단계일자입찰 공고11월 2일(월)입찰참가 신청중부권 11월 3일 ~ 9일, 남부권 11월 4일 ~ 10일투찰과 개찰중부권 11월 10일(화) 18시 개찰, 남부권 11월 11일(수) 18시 개찰적격심사 서류11월 12일 요청, 11월 18일 제출 마감, 11월 23일 보완 마감이의제기, 재심사이의제기 11월 30일 ~ 12월 2일, 재심사 12월 3일 ~ 7일낙찰예정자 통보12월 9일(수)인원과 장비 실사12월 10일 ~ 18일 (낙찰예정 통지 후 10일 안)낙찰 통지와 계약12월 21일 ~ 31일중부권은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7개 본부이고, 남부권은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8개 본부입니다.배전 협력회사로 뽑히면 해당 사업소의 배전공사를 계약 기간 동안 맡게 되어, 전기공사업체에게는 한 해 매출의 바탕이 되는 일감입니다. 일정이 빡빡하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설명회 신청: 10월 15일 13시 마감, 선착순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해에는 설명회 자료가 입찰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적격심사 서류: 11월 12일에 서류를 요청받고 엿새 뒤인 18일에 마감합니다. 적격심사에 보통 들어가는 재무 서류와 시공 실적 증명은 공고 전에 미리 떼어 두세요.인원과 장비 실사: 낙찰예정 통지 뒤 열흘 안에 실제로 확인합니다.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가 회사에 상근하는지, 장비가 서류와 맞는지 이때 드러납니다.기술자 수가 빠듯하거나 자본금이 기준선 근처라면 실사 전에 맞춰 두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한국전기공사협회킨텍스 건설안전박람회에 해체산업선진화 특별관이 열립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2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해체산업선진화, 지하안전, 중장비와 어태치먼트, 건설AI, 첨단안전산업 특별관이 마련되며, 박람회 홈페이지(www.k-consafetyexpo.com)에서 미리 등록하면 입장료 1만원이 면제됩니다.해체산업선진화 특별관에서는 건축물과 산업시설 해체공법,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시됩니다. 10월 14일 12시 30분부터 17시까지 회의실 304호에서 해체산업선진화 컨퍼런스가 열려, 광주 학동과 서소문 고가차도 해체사고 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등 8개 주제를 발표합니다.해체공사는 사고가 나면 허가와 감리 기준이 곧바로 강화되는 분야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하시거나 철거 일을 받으시는 회사라면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재발방지대책을 들어 두시면 앞으로 현장에서 요구될 기준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일감의 흐름
평택 고덕지구 계획이 다시 손질됐습니다.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12국토교통부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20차)과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변경입니다.실시계획이 바뀌면 그에 맞춘 공사 발주가 뒤따릅니다. 평택과 경기 남부에서 일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지구의 발주 공고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게 지나가는 소식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변경인가, 설립신고 수리 공고 5건과 한국산업표준 제정, 폐지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9월 중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과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소식도 나왔습니다.한국소방시설협회 — 상근이사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입니다.10월 16일 설명회에서 11월 입찰, 12월 실사와 계약까지 두 달 반 동안 일정이 이어집니다. 실사에서는 등록한 기술자와 장비를 실제로 확인하니,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오늘부터는 공공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도 시작됐습니다. 감경 요건은 10월 8일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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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텍스트공공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처분 반으로
핵심 요약
무엇이 —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에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이 진행됩니다.누가 — 국토교통부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0곳, 투입 인력 130명 이상입니다.감경 — 자진신고하고 바로잡으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시행령 2027년 1월 시행).포상금 —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돼 과징금 10억원이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됩니다.그 밖에 — 민자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기준 완화안이 행정예고됐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5차 변경이 승인됐습니다.
정부와 제도
하도급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해당합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공공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처분 감경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7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입니다.구분내용단속 기간2026년 10월 12일 ~ 12월 31일단속 대상공공기관 현장 중 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275곳투입 인력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130명 이상신고 처리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 처분까지 신속 진행신고포상금지난 6월 개선: 증거자료 요건 완화, 상한 폐지, 과징금(최대 30% 이내) 규모를 고려해 지급. 예) 과징금 10억원이면 최대 3억원자진신고 감경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감경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위반을 바로잡은 업체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바로 감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단속 대상은 공공 현장이지만, 처분은 회사 면허에 붙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공공 입찰과 다음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하수급인의 면허: 하도급을 준 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등록업체나 업종이 다른 업체에 준 하도급은 대표적인 단속 항목입니다.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일이 있다면 허용되는 경우인지, 필요한 승인과 통보를 거쳤는지 봐야 합니다.서류: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통보 내역, 대금 지급 기록이 현장 실제와 맞는지 맞춰 두세요.문제가 보이면 단속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바로잡는 쪽이 처분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수급 업체 쪽이라면, 면허 없이 받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 업종 등록을 서두를 때입니다. 업종별 요건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민자도로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더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고칩니다국토교통부 · 고시 공고 · 2026-10-07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일반 나들목이든 하이패스 나들목이든 똑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정안은 하이패스 나들목에 한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제성,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요구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의견은 10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되면 민자도로 구간에 소규모 나들목 공사가 늘 수 있습니다. 토목, 포장, 도로 부대시설 쪽 업체라면 지역별 설치 논의를 지켜볼 만합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일감의 흐름
3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5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08국토교통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과 주택지구 밖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5호). 지난해 12월 4차 변경에 이은 것으로, 관계 서류는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에 비치돼 있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지난 10월 6일 소식처럼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하남교산처럼 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구는 다음 단계 발주로 이어지니, 수도권 동부에서 일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공사들의 발주 공고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도로 타당성평가 검토 결과 2건(공도~양성, 구암교차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환경영향평가 공람, 도로구역 결정 고시 2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1곳(신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부품, 항공, 택시 관련 공지와 장관 현장 방문 소식도 있었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 소방 감리자 모집 공고, 건설공제조합 상가 매각,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물관리 입찰과 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안내는 9월 23일, 9월 28일, 10월 1일 소식에서 다뤘습니다.
나우건설정보가 보는 오늘
오늘 소식의 중심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입니다.공공 현장 275곳을 석 달 가까이 들여다보고, 현장 안에서 나오는 신고에는 최대 3억원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절반까지 덜 수 있습니다.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하수급인의 면허 업종부터, 받는 회사는 내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인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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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텍스트연말 석 달에 공공주택 4만호 착공, 보증 한도 챙기세요
핵심 요약
수도권 공공주택 — 3분기까지 1.7만호 착공, 연말 목표 6.2만호를 맞추려면 4분기에만 4만호 넘게 착공해야 합니다.도로설계기준·표준시방서 — 10월 2일 개정, 차도용 블록포장과 비탈면 녹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 이자 지원이 사업비 대출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넓어져 철거·착공 일정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협회·조합 —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안내, 모바일 보증 서비스 확대, 보이스피싱 주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일감의 흐름
공공 쪽 착공 일정은 하도급 일감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줍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수도권 공공주택, 연말 석 달에 4만호 넘게 착공합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2국토교통부가 10월 2일 LH, SH, GH, iH 네 공사와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을 점검했습니다.구분물량올해 목표6.2만호3분기까지 착공 (잠정)1.7만호연말까지 전망6만호 이상내년 공공부문 목표약 8.4만호 (소규모정비 0.5만호 포함)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석 달에 4만호 넘게 착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4.5만호를 비롯해 신축매입, 민간정비 물량까지 4분기에 착공이 몰려 있다며, 인허가와 공사 발주를 서두르라고 각 공사에 지시했습니다.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 발주와 하도급 계약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입찰에 들어가실 생각이라면 참여할 업종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계약보증서는 출자 좌수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서, 계약이 몰리는 시기에 한도가 부족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4분기 계약은 곧바로 연말 결산으로 이어집니다. 공사를 많이 받는 해일수록 결산 재무제표의 공사미수금과 선수금 같은 계정이 커지니,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01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SH, GH가 공공재개발 이자 지원 협약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대출에만 이자를 지원했는데, 이제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넓힙니다.지원 사업장 — 기존 35곳에 새로 선정된 사업장을 더합니다.대상 —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대출. 다주택자는 빠집니다.한도 — 보증금의 70%, 3억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날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지원 폭 — 금리 가운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자라면 한 해 약 600만원의 이자를 덜 낸다고 국토교통부는 계산했습니다.재개발은 이주가 끝나야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갑니다. 이주비 부담이 줄면 공공재개발 현장의 착공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철거나 정비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시행자(LH, SH, GH)의 발주 일정을 눈여겨보세요.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기준과 제도
새 기준은 앞으로 나오는 설계와 시방서에 들어갑니다.도로설계기준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가 바뀌었습니다국토교통부 · 고시 공고 · 2026-10-02집중호우로 도로 침수와 비탈면 붕괴가 늘면서 도로 건설기준이 손질됐습니다.비탈면 녹화 — 설계 기준과 시공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토질에 따라 녹화공법을 고르고, 시험시공 결과를 녹화평가점수로 승인합니다.배수시설 —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해 설계빈도를 강화하고, 1종과 2종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을 검토하게 했습니다.차도용 블록포장 — 설계, 시공, 품질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블록 치수, 줄눈 모래 채우기와 다짐 방법까지 정했습니다.방음시설 — 방음판의 화재안전 재료 기준을 두고, 방음벽 기준을 방음터널까지 포함하는 도로 방음시설 기준으로 넓혔습니다.새 기준은 발간한 때부터 씁니다. 이미 진행 중인 설계와 공사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올라옵니다.토목, 포장, 조경식재 일을 하시는 회사에 직접 걸립니다. 앞으로 나오는 도로공사 설계도서에는 블록포장과 비탈면 녹화가 새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발주기관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업종별로 달라지는 점은 해설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도로설계기준 개정, 포장과 조경 업체가 챙길 것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협회와 조합
인테리어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안내문이 나왔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02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 같은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면허를 갖춘 회사라면 견적서와 계약서에 건설업 등록번호를 적어 두세요. 발주하시는 분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넓힙니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01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넓힌다고 알리고, 신청 방법 안내서를 함께 올렸습니다.현장에서 급하게 보증서가 필요할 때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조합원이시라면 안내서를 한 번 열어 두세요.원문 보기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스마트 건설, 안전, AI 엑스포가 11월에 열립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06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해 엑스포를 엽니다. 건설사뿐 아니라 AI와 로봇 기업의 참여도 받습니다.일시 —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사흘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 4홀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 주의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06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올렸습니다.보증이나 융자를 내세운 연락은 조합원 회사를 노리기 쉽습니다. 조합 이름으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조합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 전문건설공제조합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화성동탄2 택지개발 계획 변경,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서산~영덕 고속도로 도로구역, 의정부우정 공공주택 사업계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 용인이동지구 환경영향평가가 고시됐습니다.국토교통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개정돼 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항공안전 고시 2건, 민간자격 등록폐지, 국토위성 운영 성과, 철도 통합 소식도 나왔습니다.협회와 조합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KAIST 기술박람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상임임원 초빙, 감리자와 화재안전 실태조사 참여자 모집, 에너지자문위원 모집, 정보통신공제조합 소식지, 공제조합 신입직원 채용과 정기총회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 소식의 축은 연말에 몰리는 공공 착공입니다.수도권 공공주택은 목표의 3분의 1도 못 채운 채 4분기를 맞았고, 남은 석 달에 4만호 넘게 착공해야 합니다. 발주와 하도급 계약이 연말로 쏠린다는 뜻입니다.연말에 계약을 많이 받는 회사일수록 결산 재무제표가 크게 흔들립니다. 계약에 쫓기다 결산을 놓치지 않도록, 보증 한도와 실질자본금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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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텍스트서울 인허가 40% 급증, 비수도권은 16% 감소…내년 착공 갈림길
핵심 요약
무엇이 — 8월 누적 주택 인허가, 서울 40.4% 증가·비수도권 15.8% 감소로 지역별 방향이 엇갈렸습니다.왜 중요한가 — 비수도권은 착공은 늘지만 인허가는 줄어, 1~2년 뒤 착공 물량 감소가 예상됩니다.또 하나 —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1.8만호)이 선정됐지만 착공은 2030년 하반기입니다.현장 실무 — 굴착 전 지하시설물을 주소만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9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마감 임박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추가유예 이의신청이 10월 30일로 다가옵니다.
일감의 흐름
인허가는 1~2년 뒤 착공으로, 착공은 그 뒤 준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숫자가 내년 일감입니다.오늘 가장 중요한 것주택 인허가, 서울은 늘고 지방은 줄었습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30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주택통계와 2025년 주택건설실적 확정치를 공표했습니다. 8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방향이 갈립니다.8월 누적인허가착공준공서울39,940호 (40.4% 증가)20,679호 (41.1% 증가)25,630호 (19.1% 감소)수도권96,056호 (5.4% 증가)86,739호 (1.5% 증가)80,075호 (21.6% 감소)비수도권67,879호 (15.8% 감소)69,657호 (25.0% 증가)70,589호 (32.5% 감소)8월 한 달만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서울 인허가는 11,306호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4.4% 늘었고, 비수도권은 6,137호로 36.6% 줄었습니다.8월 말 미분양은 69,134호로 전월보다 1.3% 늘었고, 그중 준공 후 미분양은 28,080호로 3.7% 줄었습니다. 미분양의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2025년 확정치는 인허가 38.8만호, 착공 27.2만호, 준공 30.0만호입니다. 준공은 잠정치 34.2만호에서 4.2만호가 깎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등이 중복으로 집계됐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비수도권은 지금 착공은 늘고 인허가는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받아 둔 인허가를 지금 착공으로 소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로 들어오는 인허가가 줄었으니 1~2년 뒤에는 착공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지방에서 주택 공사를 주로 하시는 회사라면 이 흐름이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평가는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이라, 실적이 줄어드는 해가 한 번 오면 그 뒤 몇 년에 걸쳐 평가액을 끌어내립니다. 실적이 줄어드는 해에 자본금까지 흔들리면 평가액이 두 번 깎입니다. 올해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여유 있게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1곳, 착공은 2030년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30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서울 11곳, 약 1.8만호를 선정했습니다. 3년여 만의 신규 선정입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해 주민 제안 44곳을 받았고,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따져 11곳을 골랐습니다.지역 — 광진구 2곳,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각 1곳유형 —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가장 큰 곳 —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일정은 10월 중 주민 설명회,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합니다.지금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모두 47곳(8.5만호)이고, 그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약 3,500호)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입니다.이번 11곳은 착공까지 4년이 남은 후보지입니다. 공사 발주를 기다리실 거라면 이번 후보지보다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셔야 합니다. 9월에만 서울 5곳(11,818호)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인천 제물포역은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현장과 제도
굴착 전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을 바로 확인합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09-29국토교통부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굴착공사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 묻힌 지하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동안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처럼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마다 따로 물어야 했습니다. 이 절차를 줄여 굴착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막고 행정절차도 크게 단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토목,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처럼 땅을 파는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하시설물 파손 사고는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인명 피해가 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착공 전 확인 절차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길이 열립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09-30「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41호, 2026년 9월 30일).법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법률 제21820호, 2026년 6월 16일 공포).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일정 기준을 채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덜고, 오래 방치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같은 세부 기준은 이번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물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 뒤 양성화 신청이 몰리면 소규모 보수와 구조 보강 공사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실내건축 쪽 회사라면 시행령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실 만합니다. 아직 예고 단계입니다.원문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한국소방시설협회 · 고시 예규 훈령 · 2026-09-29「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발령됐다는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위험물 저장과 취급 시설의 설치 기준을 담은 고시입니다.위험물 시설의 소방설비를 시공하시는 회사라면 개정 조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공 기준이 바뀌면 준공 검사에서 걸립니다.원문 보기 — 한국소방시설협회
업계와 조합
전기공사업체를 위한 세무 안내 자료한국전기공사협회 · 공지사항 · 2026-09-23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를 위한 전기공사 세무 관련 주요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맞춤 자료와 세무 관련 주요 사항, 두 가지 첨부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결산을 석 달 앞둔 시점입니다.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회사라면 받아 두시고, 담당 세무사와 올해 결산 방향을 맞춰 보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중부발전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9한국중부발전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라는 안내가 협회를 통해 올라왔습니다.발주처 직원을 사칭한 연락은 공사업체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사나 공공기관 이름으로 연락이 오면 받은 번호로 되묻지 말고, 그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한국소방시설협회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신청 공고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09-30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건(제2831호)과 보호기간 연장 신청 1건(제2822호)이 공고됐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잊지 마시라고 다시 적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09-22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유예가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 종합건설업은 10월 30일 금요일까지 대한건설협회로 이의신청하고,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합니다.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원문 보기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밖에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출구 재진입 요금 면제, 화물차와 여객차 유가보조금 고시 2건, 철도 차량정리 안전,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공동주택가격 정정, 유료도로 수납 변경,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고시가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 — GTX-B 보상협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실시계획 변경, 울산선 도로구역 변경,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변경이 고시됐습니다. 전국 건축물 통계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도 발표됐습니다.대한건설협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남미사 자족시설용지, 파주운정3 업무복합용지 공급공고를 안내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대의원 선출 확정 공고, AI엔지니어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마치며
오늘 소식의 축은 일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서울은 인허가가 40% 늘었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서울에서만 11곳이 나왔습니다. 지방은 인허가가 16% 줄었고, 지금 늘고 있는 착공은 예전에 받아 둔 인허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읽힙니다.지방에서 일하시는 회사라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그 이듬해가 더 빠듯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줄어드는 해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올해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여유 있게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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