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 조건부터 봅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감경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비면 신고만 먼저 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내는 행위보다 그 전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거치지 않고 먼저 신고하면, 시정을 마치지 못해 신고 사실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 위반 확인: 어느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정리합니다
• 시정 가능성: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로 바로잡을 방법과 걸리는 기간을 따져 봅니다
• 증빙 가능성: 바로잡은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신고 결정: 위 세 가지가 선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특히 증빙 가능성을 건너뛰고 신고부터 하면, 정상참작 단계에서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 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도급 제한 위반이라도 언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2027년 1월 23일 시행을 기준으로 경과조치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위반이 시작된 시점과 조사가 들어온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시작일과 적발일, 조사받은 기록은 처음부터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발 시점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모두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건만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정할 때 위반을 찾아낸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련 사업장의 관할구역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기관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기관이 처분할지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 기관이 달라지면 소명할 곳과 일정도 함께 달라집니다.

시정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을 현장별로 남겨 둡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는 시정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정상참작 단계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 계약: 하도급 계약서, 변경계약서, 계약 상대의 업종 면허 보유 여부
• 사람: 작업일보와 출역기록으로 확인되는 현장 투입 인력
• 장비: 장비를 누가 들여오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대금: 공사대금이 어느 계좌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 지휘: 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

이 다섯 가지를 시정 전과 시정 후로 나누어 보여 줄 수 있으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모으기보다는, 하도급을 줄 때마다 현장별로 쌓아 두는 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의심을 받았을 때 소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