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이 다루는 공사 범위

포장공사업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을 포장하는 공사를 맡습니다. 현장에서는 편의상 포장공사업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포장공사 주력분야입니다.

새로 까는 공사만이 아니라 덧씌우기, 부분 보수, 포장에 딸린 보조기층과 선택층 작업, 유지·수선 공사까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사 발주서에 '포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범위 안에 들면 포장공사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갈리는 지점

콘크리트로 바닥을 깐다고 다 포장공사업은 아닙니다. 시공 장소와 방식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 전에 내 공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공사 내역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장비로 어떤 방식으로 시공했는지를 함께 봐야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공사금액이 작으면 등록 없이 가능한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포장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금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었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서 봅니다.
• 계약서 한 장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공사 범위와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술인 세 명, 어디서 자주 막히나

포장공사 주력분야는 기술인 세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서도 토공사 주력분야는 두 명이라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 현장 직원 수가 세 명인지가 아니라 자격 조합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경력수첩의 분야·등급, 자격증 종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상시근무, 4대보험 가입 여부, 다른 업체에 기술자로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이미 다른 업종을 보유한 회사라면 법정 중복인정 특례를 쓸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새로 채용하기 전에 현재 직원의 조합이 맞는지부터 따져보면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 신청 전 확인 순서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진단을 거쳐 실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포장 시공업체는 롤러·차량, 받지 못한 공사대금 같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장부가격이나 취득가격이 그대로 실질자본금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증빙, 부채와 가지급금, 겸업 자산을 함께 걸러 봐야 합니다.

• 법인: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채우고,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확인이 끝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상태 확인과 출자를 거쳐 발급되며,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과 평가 결과로 정해지고 출자금은 임의로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 다른 업체와 공간이 구분되는지를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책상·컴퓨터·통신설비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일정과 자본금 진단 일정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계획하는 편이 수월합니다.